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LawPost(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발송 및 수임 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내용증명 발송, 수임 관리, 자동 상담 안내 등 일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률사무소 및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3. "테넌트"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개별 법률사무소(법인) 단위를 의미합니다.
4. "운영자"라 함은 테넌트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별 구성원 계정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3.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등 법률문서의 전자 발송 (카카오 알림, 카카오톡 전자문서, 우편 등)
2. 공개 랜딩페이지를 통한 신청 접수 및 상담 의뢰 관리
3. 수임 사건 관리 및 진행 상황 추적
4. 발송 후 자동 상담 안내 스케줄링
5. 팀원 관리 및 역할 기반 접근 제어
6. 월간 발송/수임 리포트 및 통계

제5조 (이용 계약의 체결)

1.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용 신청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법률사무소가 아닌 경우
   •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노력합니다.

제3장 요금 및 결제

제7조 (요금제)

1. 서비스는 Basic, Pro, Enterprise 요금제로 구분되며, 각 요금제별 이용 범위와 요금은 서비스 내 요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체험 기간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0일이며, 체험 기간 중에는 Pro 요금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Basic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제8조 (결제 및 환불)

1. 요금은 월별 또는 연별 선불로 결제합니다.
2. 월간 발송 한도 초과 시 건당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3.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4. 이미 발송된 문서에 대한 채널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4장 문서 발송

제9조 (문서 발송의 효력)

1.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송의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발송을 지시한 이용자(법률사무소)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발송 채널(카카오 알림, 전자문서, 우편)의 정상적인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나,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채널 사업자의 장애로 인한 미전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발송 내역 보관)

1. 발송된 문서의 내역(수신인, 제목, 발송 시각, 수신 확인 등)은 서비스 내에서 보관됩니다.
2. 서비스 해지 시 발송 내역은 해지일로부터 30일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제11조 (개인정보 처리)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자 정보의 관리)

1.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계정 도용 및 정보 유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회사 직원도 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제6장 면책 및 책임 제한

제13조 (면책 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문서의 법률적 내용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책임 제한)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이용자가 해당 월에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제7장 분쟁 해결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

1.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6조 (분쟁 해결)

1.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우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